6.17 부동산 대책 / 이번엔 투기열풍을 잡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빵범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인데요,

 

 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투기열풍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을 비롯해 경기, 지방까지 투기열풍이 번져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대책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과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열풍을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

# 1

6.17 부동산 대책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먼저 살펴보자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기 인천과 대전, 청주 대부분이 지정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인천, 대전 등 17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고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투잭 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2.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안전진달 절차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면 정비사업도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개선도 되는데요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 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의 귀속비율이 조정됩니다.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구제

주택 매매 임대사업에 대하여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요

 

법인 대상으로 실거래 특별조사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등의 관련법을 신속 개정을 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특히 오피스 상거를 주거 용도 변경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주택공급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 2

대책 발표 후 상황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으려던 대책이 오히려 어떤 지역에는 투기열풍을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천안. 아산 지역인데요,

 

 

 

 

 

 정부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반면

천안, 아산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천안과 아산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안.아산에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발표하자마자

천안. 아산이 들썩이면서 수도권 근교 중소도시마저 투기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물론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만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

 

https://bbangbum.tistory.com/140

신규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 / 공모 청약 해볼까

https://bbangbum.tistory.com/138

파멥신 무상증자 발표 / 파멥신 주가 전망 / 떡상 주식 종목 추천

https://bbangbum.tistory.com/137

ATM 단말기 해킹 / 전 국민 금융정보 털렸나 / 신용카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