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범입니다.
3월 30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https://bbangbum.tistory.com/58
전 국민의 70%만 줄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70%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한다는 내용인인데요,
기부를 하는 국민에게는 새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새액 공제 방법은 받지 않은 지원금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부한다면, 100만 원의 15%, 즉 15만 원 상당을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연말 정산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ㅠ
한편, 야당은 100%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총선 전에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과 다녀온 후 마음이 다르다더니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자발적 기부'라는 형태가 사실상 강요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적하는 것도 좋으나 지금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전 국민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급 대상일까 하면서 건강보험료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국민이 힘들고 지쳐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국난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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