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안녕하세요 빵범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엄청 파격적인 지원이며 전례 없는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100%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가"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윤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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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264만 6000원
2인가구	448만 8000원
3인가구	580만 6000원
4인가구	712만 4000원

 

 

 

 저는 3인 가구이므로 대략 580만 * 12개월 = 6,96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지급대상이 되네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 월급여를 단순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공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 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bokjiro.go.kr 

복지로 접속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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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이미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하위 70%에게 지급 하자는 입장

 

정책 목표가 경제활성화 이므로 중산층에게도 지급이 필요하다.

다 같이 살기 위해 쓰이는 것이니 상위층이 조금 양보한고 욕심내지 않는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되,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겠다.

 

 

 

 

 

- 전 국민에게 지급 하자는 입장

 

돈은 고소득층만 내고 혜택은 저소득층에만 돌아간다.

열심히 경제 활동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집 없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을 수 없고, 비싼 집 있는 백수는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비용을 줄여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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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좀 더 나은 방향인지 생각해보셨나요?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있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