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문제 / 부러진펜운동

안녕하세요 빵범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hot한 뉴스가 바로 인국공 사태인데요,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사건을 인국공 사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이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국공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알아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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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국공 사태란?

 

 

 

인국공 사태

 2020년 6월,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건입니다.

 

 취준생들은 채용 공정성 시비나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나름의 이유를 갖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취준생들이 밝히는 가장 큰 우려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현재 정규직이 약 1,500명인 공사에 1,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직원 월급 등을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신규채용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이런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중단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과정의 공정성 때문인데요,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 입사자는 적합/부적합 심사만 거쳐 채용한다고 밝혔고,

이는 입사지원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통과시켜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입사자에 비해 굉장히 쉽게 입사하게 되는 셈인데,

이들이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손쉽게 입사하게 된다면

취준생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실로 엄청나긴 할 것 같습니다.

 

 

부러진 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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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찬성과 반대 입장

 

 

 

 이 사태에 대한 각자 입장은 매우 복잡하지만

제가 생각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평등한 기회가 박탁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안업무는 다른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과정과는 연관이 없다 것인데요

일반적인 취준생들이 지원하는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보안업무는 정규 신입 공채 TO와 무관하며 직군 자체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 정규직 수준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주된 찬성 측 입장입니다.

 

 

 

 

 

 

 

반대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대졸 수준 공채는 굉장히 높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기존에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취준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사의 직고용 방침으로 당장 본인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점인데요

공공기관은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이 2배로 증가하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과정의 불공정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을 옮겼는데

보안업무만 공사에서 직고 용하고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무경쟁 직고용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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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긴 건 IMF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IMF 이후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되었고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비정규직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무시받거나 비난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 복지 혜택도 없고 근무환경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급여도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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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국공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업무는 정규직 하되, 그 업무를 할 사람은 공정 채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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